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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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진술하였다(증13-4737). 2)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고인 9)...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2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3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
4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판결]
4	... 그만 두었다. 한편, 공소외 1이 2005. 7. 4.경 월 보험료 2만 원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5	[1]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고받은 금품이라도 뇌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6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9. 6. 선고 2016노50 판결]
7	...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8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8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9	[1] 제3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가 제3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 확정]
10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
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11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
12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12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13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13	...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14	강간·협박·폭행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14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피...
15	공직선거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15	...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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