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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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1	[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2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4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5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28. 2020노492]
5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6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6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7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
8	살인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8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
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9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10	....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11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12	뇌물수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12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
1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13. 4. 26. 2010두23019]
13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
14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1. 3. 17. 2010구합38288]
14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15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2] 미합중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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