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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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2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2	[1] 甲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
3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3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4	가압류 취소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4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5	...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6	... 제외하고 남아 있던 1,337.76㎡(2005㎡ - 667.24㎡) 부분(이하 ‘이 사건....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5854호로 원고 1이 피고 2, 피고 3에...
7	진료비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7	....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037 판결)에 이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8	가압류 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8	...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05금제7972호 배당금출급청구채권 93...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585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9	진료비지급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 상고]
9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에 상당하는 ...
10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 판결]
10	...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554-1(분리), 5854(병합) 판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1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11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2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554-1 판결]
12	... 한 다음 대상을 물색 중, 2005. 5. 3.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제2권 제1111쪽, 제1152쪽, 2005고단5854호, 수사기록 제2권 제752쪽),...
13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13	원심의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4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14	... 2001가합3296 판결【변론종결】2005. 3. 3.【주 문】1. 제1심 판결을... 제77조 제1항,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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