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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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 항소]
1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2	... 및 파산선고 훨씬 전인 2005년 9월경 또는 2007년 3월경...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3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
4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7. 16. 2013구단12335]
4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
5	출판및판매금지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5	[1]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이 영업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6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7	점유권확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7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8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
9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9	[1]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정도 [2]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
10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7. 8. 30. 2006구합5230]
10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7. 6. 20. 2006구합9444]
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12	양도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단7662]
12	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얻어 취득한 조합...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13	... 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변론종결】2006. 12. 22...제6조 제1항 제3호),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구...
14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2006구합21900]
14	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15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신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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