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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73529]
1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2	[1]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3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2017누74599]
3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4	... 화면 출력물, Ichthys FPSO Project(P6054) 각 보고서, 공소외 65 회사 미팅...[공소외 1 회사 분식회계 관련, 2005.부터 2015. 9. 30.까지의 기업어음 및...
5	정정보도청구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 항소]
5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6	변호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 확정]
6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
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7	[1]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
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8	[1]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9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9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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