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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1	...,0827,6088,787매출액9,83818,46016,640부채총계2,5085,4426... 직접 공급받았고, 2002년경부터 2005. 10.경까지 ♤♤♤의 치즈를 직거래로...
2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2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3	등록무효(상)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3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4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5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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