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0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 피고 ◇◇◇에 가지급물반환으로, 626,725,099원(= 4,506,236,387원 － 3,879,511,288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2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판결]
3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4	...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7년 ~ 45년 및 벌금 167,153,920원 ~ 626,827,200원 나. 피고인 2: 징역 1개월 ~...
5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5	[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6	...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는 2005년경 음이온 매트리스라는 새로운...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112,172원(= 626,153,000원/563개), (모델명 15 생략)의...
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2885 처분청 일부 패소]
7	...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11. 11. 1.... 학교부지의 면적이 12,626㎡에서 12,103㎡로 523㎡ 감소되었는데, 위...
8	구상금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8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
9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9	... 생략) 사업자에 1,821,220원(13,626,000원-11,804,78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10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10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11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11	...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57 전원재판부... 또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12	.... 10. 23.∼2016. 7. 24.서면발급의무 위반270,626,736,282-?부당한 하도급대금... 막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3. 11. 자 2004두12780 판결의...
13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13	... 부족액(A×B-C-D)원고 1459,800,212448,626,562011,173,650원고 2459,800,21254,493,6020405,306...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1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7. 2021구합83154]
14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
15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2023가단309248]
15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

1 2 3 4 5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