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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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
1	...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은...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2	...,08964.322,155,992168,314127,009 20173,179,6461,848,561548,13272.012,061,836149,869561,179 20162...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
4	퇴교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4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5	...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1) 피해자 소외 1과...
6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자 2011라700 결정]
6	..., 2009타경4076(중복), 2009타경6461(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것인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7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8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9	... 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13872...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2) 앞에서 인정한...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10	[1] 신ㆍ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결정 방법 및 공부상 하천 지목의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관할도지사이므로 그 하천...
1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1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12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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