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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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1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2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2019구합81988]
2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3	...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같은...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4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5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6	... 분배에 불과한지 여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7	...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
8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68273]
8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
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9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10	...,271,3456,241,9385,920,5001,649,155(국고)1,588,7112,180,5482,096,373507,662(공단)2,383,0673,270...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5. 6. 14. 일반철도과장에게...
11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11	[1]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판결]
12	... 쌓아온 사람들로서, 공소외 1은 2005. 1. 20.경부터 2008. 12.말경까지...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참조). 공무원의 뇌물죄에...
13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
14	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14	....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7112호로 청구채권 64,900,000원, 채무자...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위...
15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5	...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특히 지하혁명조직 RO의... 우리 사회로부터 2003년경 특별사면과 2005년경 복권을 통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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