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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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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2 유체동산인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5. 31. 선고 2017나23441 판결]
    ...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이와...
    3 보험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
    4 부인권행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 9. 10. 선고 2014나1084 판결]
    ... 2014. 2. 7. 선고 2011가합7573 판결 【변론종결】2015. 6. 18.【주 문】 1....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
    6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
    8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905,874공제 및 감면세액5,855,894,7573,498,112,2595,426,176,565납부세액 -992,451... 511,683,040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11.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9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
    10 손해배상(기)·약정금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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