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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2	...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760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별지 첨부증서 충남공증인합동사무소 2005년 제6816호를 담보로 피고인 2...
3	‘직접 경작’에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2011구합1034]
3	8년 이상 자경에 있어 ‘직접 경작’에는 농지를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곡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
4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2010구합4995]
4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영세율...
5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 6. 4. 2009구합4310]
5	폐기물처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국세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 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로 인...
6	정정보도등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 상고]
6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
7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2. 26. 2008두21096]
7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
8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2008누15215]
8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
9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2007구합42683]
9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
10	중고자동차의 범위 [인천지방법원 2006. 9. 7. 2005구합4964]
10	형식상 중간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신차를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11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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