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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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진술하였다(증21-7673, 7674). 라) 공소외 162는 공소외 17...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3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3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4	...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2005. 4. 12.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5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
6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대법원 2008. 10. 9. 2008두11631]
6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6. 23. 2007누34301]
7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8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1. 29. 2007구합7673]
8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9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10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10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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