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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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1	...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2	....6759395,106,13822042-1-202047-1-19130,264222,865,8081/3343212.7177284187.13395925.583848,878...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3	....(단위: 원)과목 ＼ 사업연도200420052006Ⅰ. 사업수익158,620,511,942152,532,530.... 사업비용750,366,699,011945,665,702,8081,190,495,399,389Ⅲ. 사업총이익17,574,005...
4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4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
5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5	[1] 甲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
6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 판결]
6	...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7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 항소]
7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8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8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9	업무방해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9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
10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10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4]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11	... 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5. 3.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내역과... 36,449,0985,305,564,117 1,476,557,952 596,751,8081,276,690,133 200147,887,978832,887,9785,812...
12	특수절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12	［1］ 형법상 절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2］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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