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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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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1	...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참조).3)...--5,1025.7%------5,5476.2%90,24120125,8105.2%13,60412.2%------5,7825.2%111,7962013------5,2056...
2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판결]
3	... 각 조직도(증거기록 제3347, 8105면)를 보더라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2. 8. 선고 92도2020,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만...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4	... 각 조직도(증거기록 제3347, 8105면)를 보더라도 공소외 1과 피고인 3은 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5, 2006면). (5) 공소외 41은...
5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2013누8105]
5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
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6	... 명의인2002년2003년2004년2005년 (액면분할 시점)2006. 3..... 10. 10. (주식 매도 후)상무 공소외 41,6701,8105,47054,700105,355105,355210,710210,710부장...
7	사기미수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7	[1]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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