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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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
2	...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46,168,835원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3	... 순번 108, 증거기록 제835면).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원심... 수 있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4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2구합73469]
4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5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55409 처분청 승소]
5	...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6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6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7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35]
7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8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2022구합51642]
8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
9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9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
10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2021누56352 처분청 일부 승소]
10	... 의미이다(대법원2006. 7. 6.선고2005두11128판결 등 참조).한편 구... 확인할 수 있다.실제로 조세심판원도 조심2018지835사건과...
11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0. 11. 2021가합411499]
1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12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
14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2020가합593232]
14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15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통영지원 2022. 8. 18. 2021가합127]
15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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