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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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1	...,382 6.9주차장9,194 6.8휴양시설소계30,8606,39316,63446422.9펜션21,4154,16710,82444215...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등...
2	가처분 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자 2011라1502 결정]
2	...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의...
3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3	...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기록에...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4	...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5. 12.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등(2책 9권 8606쪽)[판시 제3의 라, 마항, 제6항,...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5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
6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6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
7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7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
8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8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
9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9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54]
10	... ○○○에서 분사되면서 2005. 5. 1.부터 2013. 7. 26.까지 소외...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누13596]
11	....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1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0890]
12	.... 31 까지 ○○○○에서, 2004. 6. 16.부터 2005. 7. 31.까지 ○○교통에서, 2006. 1....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6461]
13	...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진단받았다. 원고가 1994. 3.부터 2005. 7.까지(약 11년 4개월) 한 배재...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372]
14	...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망인의...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851]
15	... 차량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5. 11. 21.부터 2010. 2. 21.까지 : 조립1부...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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