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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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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단8607]
1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2	사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2	[1]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3	...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이...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판결]
4	....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2020,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5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5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흑자결산으로 분식된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8607, 8608면). ① 2008. 1. 11. 종가 4...
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7	[1]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
8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8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두 개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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