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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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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1	...,546,647,177116,007,242,63289,271,332,8822,678,139,986 건설소비246,059,965,543101,270,463... 1, 2호기의 공사기간(원고는 2005. 10. 1. 신월성 1, 2호기의 공사를...
2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2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3	... 걸쳐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없이 5개(2005년도 이후 4개) 정유사들의... 2002년8822,9296642,1674021,79712412553974110,655 3,8082,8312,199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4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5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피해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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