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32254 판결]
1	...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68704 판결]
2	...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노115 판결]
3	... 상당하다. 비록 선거사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여(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4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2013두21144]
4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
5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2011누18061]
5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6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2. 10. 2007구합10976]
6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수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4건에 불과한 점,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
7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7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527]
8	... 연구를 보조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5. 10. 24. 15:30경 ○○대학교 내 소외1... 없지만(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사업...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218]
9	...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할 사실을 통하여 알...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