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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
1	...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확정]
2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3	수도불통 [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3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
4	수도불통 [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4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5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5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 확정]
6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7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
8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8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9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9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
10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10	[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
11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11	...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1, 3, 4,...
12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12	[1]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
13	업무방해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13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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