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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1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
2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2	... 사실을 기재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위 고소장은 위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수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2005년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15년...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0은 이...
4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4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5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5	...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4. 6.(주8)장례비용7,370,9567,370,9561/30(주9)245,699?32012. 4. 10.건강보험료...
6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판결]
6	...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외국거주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7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7	...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외국거주 등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8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 형사소송법...
9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9	...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11	...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05. 5.경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대하여...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12	.... 한편, 피고인 1은 2004. 1. 1.부터 2005. 1. 31.까지 영업1팀 과장으로,...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공소외 3의 진술서...
13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13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14	[1] 범죄사실의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피의자의...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15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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