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708]
1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
2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9657]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3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53884]
3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4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23819]
4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5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39156]
5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6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2018구합55337]
6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7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0960]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8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2018구합61032]
8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2016구합63293]
9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이를 은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누락, 별도의 장부 관리, 허위의 구매승인서와 신용장 발급 등의 증빙 조작행위는 사기나 그 밖...
10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10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
11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9. 23. 2016구합1784]
11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12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3224]
12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
13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2. 5. 2015구합1459]
13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14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1809]
14	커미션을 지급한 법인이 원천세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신고한 지급처명이 커미션을 수취한 자가 아니고, 커미션을 수취한 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15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두47607]
15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