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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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9347]
1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8 단골 공격수' 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언론 매체 22 생략) 기사 ’두꺼비 하우징 재개발 대안 될까?',...
3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9534]
3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서 원고가 그 사유 발생을 안 날인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2개...
4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4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
5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5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
6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11104]
6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던 중 양자가 작성한 계약은 게약의 해제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매매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7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7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 甲이 문화재청장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8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9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9	....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⑶ 개발부담금의...
10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1. 5. 12. 2010구합4247]
10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11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 항소]
11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12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09. 6. 24. 2007구합2740]
12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
13	주택 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1. 2. 2006구단11104]
13	주택수리업자로부터 송금받기도 한 점,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시점에 수리업자가 일식업, 통신장비도매업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필요경비 입증자료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14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
15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072]
15	... 84누2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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