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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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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 항소]
1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
2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2	... 있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등 참조), 의료법에서는...
3	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
3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실...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4	...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2005. 8. 26. 인천교통공사로 사명을... 1995. 5. 25. 및 1996. 4. 8. 두 차례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위 백화점...
5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5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6	... 이를 고시(화성교육청 고시 제2005-85호)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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