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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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1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
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2023구합54666]
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3구합54808]
3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
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3구합20714]
4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3구합20721]
5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6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7	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7	...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8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
9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10	... 대해 개발행위허가 규정 등이 모두 검토되어 아무런 법률상...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11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 확정]
11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
12	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439 처분청승소]
12	...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아울러 취득세는...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13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13	[1] 하천점용허가권의 법적 성격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3]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
1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14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
15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3. 7. 11. 2012누1531]
15	토지 양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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