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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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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 7. 14. 2020구합20]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
    2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952 처분청승소]
    ...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참조), 조세심판원의 위 판단은...
    3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1605 처분청패소]
    ...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4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2014구단2208]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
    5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6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4. 8. 1. 2014구합139]

    원고의 각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만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7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 17.자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앞에서 인정한...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참조).그런데...
    9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8. 1. 31. 2007두24203 처분청승소]
    ...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에...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0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2007누16266]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
    11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  [강릉지원 2007. 6. 7. 2006구합546]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 임.
    12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1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93]
    ....다. 피고는 2013. 10. 31, 2013. 11. 13.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결정을...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1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22]
    ...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소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3) 이 사건...
    15 산업재해보상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25]
    ... 요양승인을 받아 2005. 3. 11.부터 2006. 1. 31.까지 요양을...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 6, 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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