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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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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1	... 재보험 담보력(reinsurance capacity)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94920045417918,26020126626429,06120055619719,60320135719019,27820065816316...
2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2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
3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3	..., 재정신청 등을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4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5	[1]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6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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