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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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1	...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중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2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2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 확정]
3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4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
5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8793]
5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015700]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
7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2015나21068]
7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중간확인의 소...
8	청구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8	[1]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
9	손해배상·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8830 판결]
9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분에 대한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199 판결]
10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1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11	[1] 재심 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판결 주문으로 소각하) [...
12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12	[1]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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