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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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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 확정]
1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
2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2	[1]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3]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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