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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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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휴업수당청...
부동산을 매도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소개했다는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