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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2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2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8 단골 공격수' 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언론 매체 22 생략) 기사 ’두꺼비 하우징 재개발 대안 될까?',...
4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849]
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6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6	...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 2005. 6. 28.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4 회장 만남 주선과 관련한 일은 모두 피고인 2가 행한 것으로 보인다....
7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7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2] 甲 소유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산림청장과 협의 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8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8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
9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9	... 2000두8226 판결,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10	... 매수 이전에도 산성피엔씨가 2005. 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이용한 부주의한 투자가 모두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지급(2007. 6.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한 이후인 2007. 7. 16... 아니한다. 3.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허위작성...
12	집행정지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2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13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의 실시계획 승인 시기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훈시규정)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1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14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15	...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면서(2005. 1. 27. 법률 제7349호 개정) 그...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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