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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41910,8403,1941,042946큐릭스홀딩스(2005. 6. 29.)201350,30931,40018,9091,9401...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나) 구체적...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3	...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피고인의 성기를 아래, 위로 두 세 번 만졌습니다.”(증거기록...
4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 상고]
4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
5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 확정]
5	甲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
6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9. 2015구합7746]
6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
7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2015누45061]
7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
8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8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9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9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착수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당일이고, 과세관할권 위반...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10	... 제1고시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005. 5. 15. 보유하고 있던 대희화학의...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11	예비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1	[1] 제3자에게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한 ‘당해 심의’의 범위[...
12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9. 7. 21. 2009구단921]
1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일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
13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9. 4. 9. 2009두2085]
13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14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2008누19071]
14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1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15	[1] ‘현재 운항선박이 실제 제공한 여객수송력’을 기준으로 평균탑재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6조 제2항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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