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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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1	... 지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도... 음폐수와 침출수, 응축수를 모두 포함한 320톤/일로 산정하여야...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	...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참조).2) 과징금 부과 대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3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4	.... 또한 동일한 주주가 합병하는 두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같다.법인명임원 등재 내역원고2005. 5. 18. 이사 취임, 2008. 5. 18. 이사...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5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인정 사실...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참조). 3) 을 제2호증의...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6	...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면서...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8	...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2)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시 내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알아두면 인허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9	... Operator, 이하 ‘SO’라 한다)들은 2005년경 흡수·합병 등을 통한 확장 및...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10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11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2009누3172]
11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
12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12	[1]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
1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1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
14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1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 정한 ‘부당한 자금·자...
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15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제1 범죄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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