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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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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개발에 착수한 것은 없었다. 두 번 정도 ♠♠♠ 측과 ’3D...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3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신문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제1, 2차...
    4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 맡은 법무법인 한결은 2005. 5. 27. ○○사가 주지 공소외 1의... 할 때 사찰 운영과 납골당 운영을 모두 사업내용으로 기재한 사업자...
    6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서...
    7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점유하지도 못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유무  [대법원 2011. 2. 24. 2010두24258 처분청패소]
    ...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8 해임 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 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0. 26. 이사회에 동두천 TVR...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1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누1141]
    ...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980]
    ...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나) 관계법령과 변론...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한편, 행정소송법...
    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0두13821]
    ... ·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5. 11. 12.경부터는 주로 요로감염,... 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13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116]
    ...,2009누27390,2심-대법원,2010두1382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 2007. 9. 17.까지 입·통원 치료2005. 1. 12.경부터는 주로 요로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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