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1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
3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2구단63525]
3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
4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8506]
4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5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
5	...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모두 정당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6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2018구단61034]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
8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8	.... 1차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가) 2005. 1.경 참가인이 공사로 출범한...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9	... 1995. 4. 28. 선고 95다235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계쟁부분 및 제5토지는 모두 피고 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
10	...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11	...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해고나...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2) 판단 위...
12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12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물건의 양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7. 16. 2013구단10124]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지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
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14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
1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15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