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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1	이 사건 이자소득은 BB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원고 귀책사유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부담은 원고에게 부...
2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2303]
2	원고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발생한 aaa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3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16. 2014누2562]
3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4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4	...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판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5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2011두10331]
5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
6	임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6	[1] 대기발령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 [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로금은 매년 경영...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7	..., 3078~3083, 3234, 3249~3250182005. 5. 2.~2005. 12. 30.200회7,202,780,0653230~3233,...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8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2008누19057]
8	이자소득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지만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
9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08. 10. 15. 2008구합24378]
9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
10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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