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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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3	..., 소외 6, 망 소외 11, 피고, 소외 7을 두었다. 망 소외 9는 1992. 9. 11.... 귀속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4	... 누락하였고 이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 확정]
5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
6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6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0361 판결]
7	...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2006. 7. 27. 선고 2004두9944판결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보험금·보험금·보험금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판결]
9	...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험사고...
10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17누5592 처분청 패소]
10	...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원고와 피고들... 지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8호,이하 위 사업을‘제2지구...
11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1. 2021가합20778]
11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12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7987]
12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3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3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08,20059.77동일인소외 628,0008...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15	...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변경 합의(이하 ‘2005. 8. 24.자 실시협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손금산입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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