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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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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1. 10. 2009누6935]
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2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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