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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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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1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
2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항소]
2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
3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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