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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18. 2022구단8269]
1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 확정]
2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
3	정직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3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활동으로 ...
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4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
5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5	...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2) PCT 제도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6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6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7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7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8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9	해고무효등확인청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9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에 대하여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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