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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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2022구합51367]
2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HTS를 이용하는 것이...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4	...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5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5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6	병역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 상고]
6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
7	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19. 2018구단55756]
7	신고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의 진술, 새로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타당해보이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05. 11.경부터 2013. 7.경까지... 28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9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9	... 이 법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등 참조). 2) 원고들의...
10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13. 2014가합103131]
10	채무자의 합유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하여 그 시점의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11	배당이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11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
12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2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13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3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14	대여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23512 판결]
14	...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의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15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15	... 되어 있는 2명{소외 28(B-28-25), 소외 29(마-2410)}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동의서를 발송한 때인 2005. 11. 30. 기준으로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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