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7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판결 : 확정]
1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2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2	...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판결, 대법원 2006.... 집합건물의 복도측 외벽 단열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두36080 판결]
3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4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4	...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이 사건 IM자료와 이 사건...
5	추심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4. 1. 18. 2022가합172]
5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6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45199 판결]
7	... 위치한 □□□ Sdn. Bhd.(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상장, 이하...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등1) 원고는 2019. 3. 8....
8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2022누45199]
8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
9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01757]
9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10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0. 6. 2021구합69890]
10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
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11	...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책에 쓴...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67619 판결]
12	... 위치한 □□□ Sdn. Bhd.(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상장, 이하...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등 1) 원고는 2019. 3. 8....
13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7619]
13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08,20059.77동일인소외 628,0008...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2. 1. 13. 2020가단132931]
15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1 2 3 4 5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