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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1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2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2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3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3	...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2)...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5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19누62132]
5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
6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6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8 단골 공격수' 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8’식 협찬」3천억 기금 9월부터 모집‘,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8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8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
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자 2019로150 결정]
9	...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10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1	... 관하여 대통령이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대법원...
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12	....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입당원서 모집행위별로 경선운동 해당 여부를....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13	... 11-3, 475),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건(순번 12, 471),...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라. 죄수 관련...
14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14	... 1979. 10. 29.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취지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판결)과 앞서 본...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15	...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1 모친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로... 순번 14 내지 47 기재와 같이 2005. 4.경부터 2008. 1.경까지 2,636,496,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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