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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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1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
2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2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
3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3	...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4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4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5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5	... 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결정 등 참조), 시급한... 않았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2...
6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6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7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8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8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휴양...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9	... 합병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재무현황?(단위: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10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11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
1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2	...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기초적인... 1과 (카페명 생략) 가) 공소외 1은 2005년경부터 ‘(닉네임...
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13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
14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14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15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2019구단290]
15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이씅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양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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