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1304 판결]
1	...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을 종합하면,...
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2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3	...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는 2005. 1. 1.부터 2005. 8. 23.까지 판매대리점협의회의 심사를...부4대전6부산29경남...
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4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의 종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
5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513]
5	...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537]
6	...부4...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 압(mmHg)비고2005. 9. 1.141/75정상B 판정2006. 6. 22.158/101정상B+ 판정2007....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