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100454]
1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2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판결]
2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 항소]
3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4	... ○○상선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이... 평가이익을 얻어 왔고, 그 액수가 2005년 약 691억 원, 2006년 약 262억 원,...
5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대전고등법원 2018. 12. 5. 2018누10659]
5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6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육부장관이 교...
7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7. 8. 18. 2012두11744 처분청패소]
7	...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해당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따라서...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8	... 기초로 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 최종 평가금액은 주당 309,790원, 2005. 6. 말경 기준으로는 주당 321...
9	이 사건 각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2구합7968]
9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안치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위법함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10	... 무죄로 판단하였다.과세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합계양도차액(원)2,931...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11	공직선거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11	...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6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이와...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2	... 각각 포탈하였다.과세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합계양도차액(원)2,931,644... 임직원 인사교류 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사실상...
1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13	... 임무○○○(피고인 5)상층공작을 추진하고 남조선 정보 및 정세... 협의하에 보고하도록 하고…" 2005. 1.경 "인천지역에 혁명력량,...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14	... 소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후 매출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이에 따라 2004년 305,526,394원, 2005년 176,677,688원, 2006년 190,478,731원,...
15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12. 21. 2011구합13873]
15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이를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일일운송수입금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