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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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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1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2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59395 판결]
2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차임 상당액’은...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3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
4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323]
5	...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1은 2006. 1. 1. 대구 달서구 장기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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