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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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981,176,941123,300334,360 20183,188,0071,197,1381,623,408166.301,438,634237,03041,189 20172,825,5321...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2	양육비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
3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2021가단5003710]
3	상사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시효 중단 후 재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
4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4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
5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5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6	...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약 4억 6천만 원 정도였다(증7-1381). ② 공소외 2 등은 2019. 7. 10.경...
7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노332]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8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8	...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등).... 판단하였다. 가)피고인 1은 2006년경 피고인 7로부터...
9	예탁금지급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2957 판결]
9	...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11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1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통상임금) [...
12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83000 판결]
12	...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3	...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제3권 제1370 내지 1373, 1378 내지 1381쪽),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31...
14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14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
15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15	...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1은 2006년경 피고인 9로부터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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