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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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1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
2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 항소]
2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
3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 항소]
3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4	임금·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4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
5	임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5	[1]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
6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6	[1]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휴업수당청...
7	퇴직금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신용정보회사와,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
8	퇴직금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8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9	임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9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10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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