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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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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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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17850쪽).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20...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2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2009누17850]
2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
3	배당이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3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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